미 하원의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7월 28일 돈 바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미국의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한 접근방법이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해 많은 듀딜리전스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 또는 과세로만 접근하는 우리나라 금융위가의 몰지각한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한 돈 바이어의 설명입니다.

디지털 자산 부문의 혁신은 매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품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유형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 프레임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모호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은 수년 동안 사기, 절도 및 시장 조작 등의 피해 대상이 되었으나 의회는 지금까지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업계 전문가 및 연방 규제기관의 간청을 무시해왔습니다. 우리의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은 미국 개인 투자자 및 기타 소비자에게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디지털 자산의 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부문의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원문 링크 : https://beyer.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5307

•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권한은 SE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CFTC에게 제공한다.
• 공동 SEC/CFTC 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위 90%에 대한 규제 상태(시가총액 및 거래량 기준)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디지털 자산화된 미국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정화폐 담보 기반의 기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법정화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미국 재무부에 달러 및 기타 법정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및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 디지털자산 소비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 증권은 은행 예금이나 유가증권처럼 보험에 가입되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권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전문 보기 : https://beyer.house.gov/uploadedfiles/beyer_028_xml.pdf

• 이미지 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839&curPage=2&pastPage=2&srchKey=&srchText=

진짜 우리나라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잘못된 접근법 덕분에 스마트 머니와 스마트 브레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이탈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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