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금일(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1월 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매매수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들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의 중요한 사항들을 간략하여 요약 정리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보도자료 바로가기

(1) 과세 대상은?

•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암호화폐

(2) 세법상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의 20%를 과세

(3) 언제부터 과세가 시행되는가?

• 2022년 1월

(4)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 과세대상 소득 = 매매 수익
• [매매 수익 = 암호화폐 판매 가격 - 취득가액]으로 2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500만원에 매도하여 차익으로 얻은 매매수익 300만원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됨

(5)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가급적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산
• 취득가액 = Max(①실제 취득가액, ②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 따라서 2021년 1월에 4,000만원에 구매한 비트코인이 2021년 12월 31일에 7,500만원이 된 경우, 취득가액 = 7,500만원 (=Max(4,000만원, 7,500만원))이 됨

(6)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정보의 데이터 기준은?

•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거래소들의 기준 가격 공시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
• [참고] 2021년 9월까지 국내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들은 반드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기준 가격 공시 의무가 있음

(7)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시가는?

• 합리적인 기준 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조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현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과세대상 매매수익은 "매매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가 되고, 이 매매수익이 발생한 시점은 결국 암호화폐를 팔아서 원화가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디파이,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 차익을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보관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 사각지대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결국 원화로 환전을 할 예정이라면 실제 취득가액 계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실제 취득가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해외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 등에서 여러 번 교환이 일어난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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