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래블룰 및 화이트리스트 관련 주요 Q&A 정리

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얼마 전 코인원에서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록을 실시한다는 공지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는 최초로 트래블 룰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계기로 2022년 3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래블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트래블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간단하게 자금 세탁 방지(AML)를 위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본래 은행에만 적용이 되었던 것으로 은행들은 해외 송금 시 송금자 및 수취자의 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었는데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 지난 201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의 신원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Q2. 트래블룰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

• 트래블룰은 아직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아직 도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도입시기, 범위, 규모 등이 모두 상이하다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실상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존재하지 않는 개인지갑으로의 입출금 문제입니다.
• 가상자산을 수신하는 쪽에서 해당 주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국내 송금 사업자에게 전송해주어야 하나 해외 거래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 또는 응답이 없다면 송금 사업자는 가상자산 송금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칫하면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간의 입출금만 지원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코인원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 이번에 코인원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록 안내문을 살펴보면, 코인원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의 Address 보유여부 응답이 없을 것으로 결론을 짓고 고객이 스스로 해외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게끔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들이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해외거래소의 지갑 주소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지갑주소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수취인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별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 지갑의 화이트리스트 등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일부 지갑 서비스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지갑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Q4. 개인정보를 자진납세 해야 할까?

• 코인원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당시의 계약 당시의 조항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실명계좌 계약 연장 당시에 NH농협은행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60일 이내 트래블룰의 명확한 준수를 조건부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인원과 빗썸은 3월 이전까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명확한 액션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곧 빗썸에서도 코인원과 유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아마도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대부분이 업비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업비트에서는 아직 외부 지갑 등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별도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업비트-케이뱅크 간 계약에 외부 지갑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코인원에서도 해외거래소 주소를 등록하면 출금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아직 대안이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자진하여 개인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친절하게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금은 위험할까?

• 아직 국내 거래소들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발표는 없으나, 트래블룰이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정해놓은 지갑 주소로부터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출금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지갑 주소로만 가능하지만 입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당장 3개월 내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게만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소재 중인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입출금이 처리됩니다
•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때 해외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이제 개인 지갑은 이용 못하나?

• 아직 다른 거래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코인원에서는 사실상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 만일 업비트, 빗썸, 코빗에서도 위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등록한 해외거래소로 1차 이동 후 해외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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